수원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씨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해 무산됐다. 다혜씨 측에선 서면 조사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나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4일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다혜씨측은 모두 불응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검찰은 2018년...
광주광역시가 7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폭은 매년 9%씩 4년 동안 총 36%다. 상하수도 안정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월평균 인상 요금은 상수도가 800원, 하수도가 560원이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상하수도 요금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광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설명했다.인상된 요금의 재원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136억원으로 배수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 도수관로 설치에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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