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광주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들이 참여자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위원들은 마을자원 조사·의제 발굴, 비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을 대표해 마을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대북 독자제재 21차례나 발표…불안감은 증대“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