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투여한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성형외과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병원장의 아내도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을 몰래 빼내서 투약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수백차례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아내 B씨는 이 병원의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A씨의 성동구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다.A씨는 B씨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 중 검시를 앞두고 B씨 시신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를 바꾼 이유를 밝히긴 어려우...
경찰이 1년 동안 벌인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사람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행위자’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많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297개 운영조직을 적발하고 9971명을 검거해 이 중 26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검거자 9971명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4715명(47.2%)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청소년 검거자의 대다수가 ‘도박 행위자’였다. 성인 도박 행위자는 3820명인 반면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4672명으로 집계됐다. 사이트 운영(16명), 개발관리·도박광고(19명), 대포 물건 제공(8명) 혐의로 단속된 청소년도 있었다.성인의 경우 도박 행위자를 제외한 사이트 운영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1436명이었다. 성인들이 만든 불법 도박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중독되고 있다는 의미다.경찰은 청소년 도박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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