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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1 11.12 14:54
명품쇼핑몰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처참하고 참담했다”고 비판했다. 공천 개입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할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시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라며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상국정은 커녕 정상사고와 정상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라며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전화 교체라니 보통 사람 기준으로도 지성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회견을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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