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조합원 내 분쟁에 따른 임원 공백, 공사비 갈등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7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각 정비사업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에 작성·보급한 재개발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합 정관을 만들었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돼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정관과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표준정관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 조합이 표준정관을 준용해 각 조합의 운영 정관을 정할 수 있다.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정관에는 임원이나 대의원이 자진 사임을...
이준호씨(37·가명)는 재활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을 끊을 생각이 없었다. 엑스터시부터 케타민, 코카인, 필로폰까지. 그가 복용한 약물이다. 처음 수사기관에 잡혔을 때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물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곧바로 다시 약에 손을 댔다. 검찰이 연결해준 교육은 마약을 끊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모 권유로 마약중독재활공동체 ‘경기도 다르크’에 들어가면서도 ‘3개월만 버티고 나와서 다시 약을 하자’고 마음먹었다.이씨는 재활 시설에서 새 삶의 기회를 찾았다. 재활은 10년 넘게 약을 끊을 생각이 없던 그가 1년 넘게 단약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씨는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중독을 재활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씨가 다니던 시설은 불미스러운 일로 문을 닫았다. (▶관련기사: 공공이 외면한 마약중독 치료,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 이씨는 시설이 없어진 뒤에는 더 많은 중독자가 자신처럼 재활할 순 없을까를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