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인공지능(AI) 영상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납치’ 사기 사건이 한국에서도 포착됐다. 경찰은 생김새나 목소리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려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전체공개’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을 여행 중이던 외국인 A씨의 부모에게 한 영상이 전송됐다. 영상 속에선 A씨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낸 사람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A씨 부모는 이 사실을 한국에 있는 자국 영사관에 알렸다. 신고는 한국 경찰에도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부모가 받은 A씨의 납치 영상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영상이었다.생김새뿐 아니라 목소리도 AI 기술 ‘딥보이스’를 활용해 범죄에 쓰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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