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주범 감형에 일당 무죄·집유 피해자들, 대법 판결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 땐 또 터져 그땐 법원도 공범, 파기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가구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가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내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67)를 이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연구실, 교수실, 사무실 등에 몰래 침입해 총 9차례에 걸쳐 21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학교 측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 이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생활을 해왔다. 이 사건 범행도 노숙하던 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약 12년 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실상 사망자로...
인공지능(AI) 영상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납치’ 사기 사건이 한국서도 포착됐다. 경찰은 생김새나 목소리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려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전체공개’로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을 여행 중이던 외국인 A씨의 부모에게 한 영상이 전송됐다. 영상 속에선 A씨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낸 사람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면서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A씨 부모는 이 사실을 한국에 있는 자국 영사관에 알렸다. 신고는 한국 경찰에도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부모가 받은 A씨의 납치 영상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영상이었다.생김새뿐 아니라 목소리도 AI 기술 ‘딥보이스’를 이용해 범죄에 쓰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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