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전·현직 교수와 연구자 335명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주도로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 철회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라는 당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소속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교수·연구자 335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투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올 여름까지만 해도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 비판해왔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원칙과 소신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며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도 6% 세금을 매기는데 10억원 이상을 투자해 거둔 소득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은 한동훈...
GS칼텍스는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2024 메세나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한국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메세나대상은 1999년부터 국내 기업 중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헌신한 기업을 뽑아 매해 시상한다.GS칼텍스는 전남 여수에 복합문화예술공간 ‘GS칼텍스 예울마루’와 ‘예술의 섬 장도’를 조성하는 등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 개관한 예울마루에는 공연·전시·교육프로그램 등에 약 133만명의 시민과 관람객들이 찾았다. 2019년 개관한 예술의 섬 장도에도 지금까지 175만여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했다.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및 지역사회와 함께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고, 나눔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