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의 저자 카트린 드 실기는 농촌이 도시에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는 농촌에 비료를 제공하며 자원의 순환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쓰레기는 농촌의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자원이었고, 이 오물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권 논쟁을 벌일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쓰레기가 처치곤란이 된 것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촌과의 교류가 사라지면서 일어난 변화다. 다른 원인은 쓰레기의 내용물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분해되지 않는 유리나 철 같은 물질이 뒤섞이자 쓰레기를 더 이상 퇴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 발효된 거름 대신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원의 순환은 마침내 깨지고 만다.서울은 쓰레기를 다른 도시에 버린다. 서울의 쓰레기는 인천, 안산, 평택, 광주, 양주, 화성, 동두천으로 간다. 경기지역 소각장 처리량의 80%가 서울에서 보낸 쓰레기다. 국내 전체 상황으로 확대해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국내 전체 폐기물의 40%를 배출하는데 정작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