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털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은 수사에 쓰이는 경비다. 검사·수사관 등이 쓰는데 대체로 일시·금액·장소가 명시된 지출명세를 제출하고 있다.야당 “소명해야 편성” 입장수사비·수당 포함 특경비예산안 반영될 여지 남아쌈짓돈 의혹 특활비 80억법무부 공개 거부 갈등...
인천 옹진군 섬에도 수돗물이 공급된다.인천시는 13일부터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에 인천 수돗물인 하늘수가 공급된다고 밝혔다.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북도면은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졌다.옹진군 북도면 섬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 공급이 안돼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했다.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 수질 문제가 발생했다.이에 인천시 상수도본부는 2018년부터 471억원을 들여 북도면 4개 섬에 40여㎞의 지방상수도 배급수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했다.지난해 12월 인천 섬 중 처음으로 북도면 신도2리에 수돗물을 공급한 데 이어 이날 장봉도에도 수돗물을 공급한 것이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북도면 시도까지 공급하고, 내년에는 북도면 4개섬 1194가구 모두에 수돗물을 공급해 식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북도면 4개 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