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혼인으로 집계됐다. 엔데믹 이후 국제결혼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혼인 비중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문화 이혼 역시 13년 만에 증가했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결과’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10.6%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늘었다. 2010년(10.8%)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9년 10.3%였다가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한 이듬해 7.6%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7.2%로 바닥을 찍은 뒤 2022년 9.1%, 지난해 10.6%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혼인 건수는 아직 2019년(2만4700건) 수준에 못 미친다.다문화 혼인 10건 중 7건(69.8%)은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였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 (건)”이라며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것”이라고 말한 녹음이 10일 확인됐다.경향신문이 이날 확보한 2022년 7월24일 통화 녹음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입단속을 지시하며 “김영선이는 그거 사람이 안 된다. 내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종인 만날 때 ‘아무도 연락하면 안 되고. 아무도 말하지 말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1일 치러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와 관련된 대화로 보인다.명씨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거듭된 의혹과 관련해 초조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공천받을 때 우리 애까지 팔았어. 근데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나)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가지고 김건희가 쫄아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