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6일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다혜씨가 핵심 참고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