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교조 조합원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순직 인정과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급 증설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7. 정지윤 선임기자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부족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의 절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노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으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 수준이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3601명)의 44.5%(286만8359명)로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다만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 2021년 308만4969명, 2022년 306만4194명, 2023년 294만4252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정치선동이자 인권유린”이라며 “검찰이 2년 넘도록 수백명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 여사 의혹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 다시 방대한 규모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가족 주변 일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특검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삼권분립 체계의 위반”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