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수도권 공급난 해소 도움”“10년 뒤 입주라 실익 적어”정부가 5일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권 집값 억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신규택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선 주택용 부지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 등 4개 지구 신규택지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7~10년 가까이...
불법 대부 중개조직 33명 적발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격과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이른바 ‘작업 대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2~9월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무직자, 대학생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하기 어려운 이들을 모집했다.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허위 정보를 써넣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대출 신청자에게 줬다.A씨 등은 대출 신청자의 주거지 부근 작은 회사나 영업점 상호와 주소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직장번호엔 조직원 휴대 전화번호를 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직장정보 확인하려고 연락해 온 금융기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