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 열리기로 돼 있는 집회를 앞두고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 간 마찰도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날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았다. 법원 청사 관리관은 “법원 경내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고 피켓·유인물·확성기 등 단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공지를 법원 출입구 앞에 내걸었다. 법원 측은 정문에서 법원에 들어가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지키기 판사 겁박 중단하라. 국민의힘 원외당협협의회”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삼거리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에서는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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