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그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 받은 첫 미국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미국의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4차례 기소됐던 그는 재집권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2개 사건을 비롯해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혐의, 백악관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 4개 개별 형사 사건에서 총 91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가운데 2건은 연방 사건이다.그러나 대선 전 불거진 이런 사법 리스크는 그의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지 못했고, 오히려 기소 때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가운데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34개 중범죄 혐의...
[주간경향]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1월 6일 심야 대통령실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다. “지난 4월 의대 정원 증원 기자회견 때처럼 하지 않는다. 그때처럼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도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앞서 11월 5일 접촉한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허심탄회하게 다 내려놓고 말할 거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윤 대통령은 11월 7일 열린 기자회견 내내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혔다. 회의를 아무리 한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제어할 방법은 없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한남동 7...
제주 해상에서 8일 침몰한 ‘135금성호’는 최근 실시한 선박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선박검사는 일정 주기별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와 5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나눠 진행된다. 이들 검사를 통해 선박의 주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금성호에 대해서는 매년 중간검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실시한 2종 중간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조타·구명·소화·설비·항해·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정기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진행됐는데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유효기간은 지난해 6월23일부터 5년 동안이다. 이밖에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승선원의 자격 기준 역시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해경은 선망 어업을 통해 어획물을 포위한 뒤 본선(금성호)에서 운반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