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23일 만에 1만명이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은행 금리우대와 기업지원금 등 1027만원을 더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이율 13.5%의 적금에 가입해 최고 34%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절차를 밟으면 가입할 수 있다.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속도가 지난 정부에서 2018년 도입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빠르다고 강조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5세 미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출시 60일 만에 가입자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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