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처럼 역대 여러 대통령들도 본인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어떤 사과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낸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결국 국정 성과가 동반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임기 중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녀 문제’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취임 4주년 담화’에서 아들 현철씨의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며 “한보 사건과 관련해 제 자식의 이름이 거명되고 진실 여부에 앞서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크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2년 아들 홍업·홍걸씨의 비위 의혹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직후 세금 감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인하가 ‘부자 감세’에 그칠 수 있으며, 국내 세금 인하와 동반한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고물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017년 시행된 트럼프의 세법 패키지(TCJA)의 내년 만료를 앞두고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100일 안에 주요한 입법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세금 공약은 최고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15%로 인하, 최고소득세율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 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팁 면세 등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관세를 올려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감면 정책은 모든 소득 계층이 적용받지만, 고소득자가 큰 이점을 보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