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국방비를 증액한 일본처럼 한국도 국방비 지출을 대거 늘려야 한다고도 밝혔다.해거티 의원은 이날 CBS방송 <페이스더네이션>에 나와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일본,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아시아에서 미군 감축이 우선순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워싱턴 엘리트들이 사업가(트럼프)가 협상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후 그 지역에 미군을 주둔해왔고, 이런 상당한 투자는 미국민들이 지탱해 왔다”면서 “당시 이들 국가는 경제가 붕괴되고 개도국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선진국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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