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지난달 자치단체와 접경지 주민의 반대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못한 납북자가족모임이 강원 동해안 해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풍향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중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14일 전해졌다.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 피해자 사진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살포 계획을 취소했다.납북자 가족들은 “납치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해경에 출항 신고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강원도는 접경 지역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대북...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도 예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검사가 이 사건 공판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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