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으며 이른바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만 모두 9명이다.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최근 산재로 숨진 몽골 청년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 유족이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강씨 어머니 이은혜씨(62·몽골명 엥흐자르갈)는 14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아들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으니 제대로 조사해서 밝혀달라. 내 억울함,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주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도 참여했다.강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전북 김제시 소재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10t짜리 무인 건설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시키던 중 장비와 야적돼 있던 고소작업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강씨는 20여년간 체류자격 없이 지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HR E&I에 취업해 거주(F-2)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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