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23일 만에 1만명이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은행 금리우대와 기업지원금 등 1027만원을 더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이율 13.5%의 적금에 가입해 최고 34%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절차를 밟으면 가입할 수 있다.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속도가 지난 정부에서 2018년 도입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빠르다고 강조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5세 미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출시 60일 만에 가입자 1만...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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