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미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느냐에 따라 특검법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만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의혹 등 14가지 의혹을 대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 대상과 추천 방식을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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