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경기가 침체인데 돌덩이가 하나 더 들어온 꼴”이라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국제 사회에서 다자주의를 버리고 양자 협상을 시도할 텐데 이때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2기는 한국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득보다 실이 많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안들의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핵심 정책은 고율의 관세 부과인데 국제무역이 축소된다. 또 감세를 하면 미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 금리가 올라간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면 강달러가 지속할 가능성이...
강원 인제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20인 이상(외국인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등록한 업체나 마을기업이다.인제지역 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내국인 당일 관광의 경우 관내 유료관광지·관광시설 1곳과 음식업소 1곳을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박 여행은 유료관광지·관광시설 2곳과 음식업소 2곳, 숙박업소 1곳을 이용해야 한다.외국인 관광객은 1박 여행 시 음식업소 2곳과 숙박업소 1곳을, 2박 여행 시 음식업소 3곳과 숙박업소 2곳을 이용해야 한다.방문 7일 전까지 사전 관광 계획서와 세부 일정표를 인제군에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수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418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관련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7일 발표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년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례, 복지 상담 및 정보 문의, 개인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418건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사례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