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지금과 같은 태도로 국정에 계속 임한다면 오늘이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날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받은 성적표는 10%대의 초라한 지지율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사라졌다. 언제까지 김 여사만 감싸고 돌 셈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아마추어식 마구잡이 정책 운용으로 민생은 파탄 났고, 수많은 외교 참사로 국격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인사 참사로 내각은 기강이 무너졌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 여사만 있는 대통령을 우...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