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 정도 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이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는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쳐 기저효과로 올해에는 2%를 웃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소득과 소비 등 체감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을 경기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그치면서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도 성장률 하향 조정 가...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대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엔 이를 보호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명지학원은 2...
보호무역주의 화신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차원이 다른 충격을 받게 됐다. 6일 트럼프 당선 소식에 1400원으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7일에도 1400원대를 오르내리다 전날보다 0.4원 오른 1396.6원으로 마감했다.환율 급등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지출 확대가 조만간 현실화될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리면, 미국 수출 감소로 달러의 국내 유입이 줄어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트럼프가 국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심화할 것이다. 관세 부과와 이민자 제한으로 물가가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늦출 수밖에 없어 이 역시 달러 강세 요인이다. 강달러는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해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국내 산업에 미칠 후폭풍은 더 넓고 깊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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