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경북도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석포제련소 문제가 거론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전과 관련해) 구체화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경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복원을 위한 제련소 부지 이전 TF 구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담팀 구성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전담팀은 경북도와 봉화군을 비롯해 수질·대기·지하수·토양·생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제련소 이전을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과제 발굴, 기술·정책·법률 검토, 이전 공론화 및 갈등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다.경북도 관계자는 “기업도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수·출입이 유리한 해안지대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며 “전담팀은 수시 회의를 통해 부지 이전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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