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3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중학교 동창 일당 1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18명을 적발해 이 중 주범인 A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등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이후 한방병원 등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26회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에 쓰인 차량은 A씨 어머니 소유였다.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시 교통사고가 나면 차로를 변경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직진 차량은 피해 차량으로 규정하는데 A씨 일당은 이를 악용했다. 특히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침범한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가해 차량의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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