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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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37 11.11 11:40
이혼전문변호사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와 관련해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선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고맙단 얘길 해야 한다는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 생긴 것 같다”며 “전부 내 책임”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대외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순진한 부분도 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말에 정치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주는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됐다”며 “그날 하루만 문자가 3000개 들어오더라”라고 했다.그는 이어 “그 이후에도 카톡, 뭐 텔레(그램) 같은 것도 들어온 것 같다. 이름 저장이 안 돼도 들어오던데 저는 이제 하루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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