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오랜만의 대학 동창 모임 장소는 최근 강남에 문을 연 유명 브런치 레스토랑이었다. 서울의 신상 레스토랑을 줄줄 꿰고 있는 ‘맛집’ 담당 친구가 식당 예약 애플리케이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약한 곳.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음식 비주얼과 이국적이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 화창한 주말의 활기가 어우러진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말이다.■이러려고 예약하고 온 게 아닌데…문제는 식당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됐다. 예약시간에 맞춰 식당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우릴 맞아주는 직원도, 인사도 없었던 것이다. 오가는 이들로 뒤엉킨 매장 입구에서 목을 길게 빼고 서 있길 얼마나 지났을까. 흰 셔츠에 검은 에이프런을 두른 직원이 다가와 예약자 이름을 묻고는 우릴 안내했다.“주말엔 업장 상황에 따라 예약 좌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직원의 건조한 설명을 곱씹으며, 칼질을 할 때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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