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 소개된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각색된 내용임을 알립니다.처음 상담실에서 재희씨(가명)를 만난 날 그는 이미 많이 지쳐 보였다. 사전 심리검사 결과지에는 그의 깊은 고통이 잘 나타나 있었지만 사실 굳이 결과지를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얼굴에는 오래된 우울함과 무기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제야 오셨느냐"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새어 나왔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싸서요” 대답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그날의 상담이 끝난 뒤에도 내 마음에 길게 남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마음을 돌볼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재희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 스트레스 속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고, 쉼 없이 밀려오는 업무에 어느 순간부터 번아웃인지 우울증인지 모를 무기력감이 찾아왔다고 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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