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힘내시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당대표부터 주문을 오만가지 하지 않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여론조사 낮아지고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원내에 저희 108명 의원이 있고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주어진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나라 잘 만들어봐라라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왜 대통령이 선택받았는지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답이 있을 것”이라며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 때는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인의 자세다. 이거 맞았는데 ‘안 아파요’ 그러면 더 세게 때리신다”고 말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너무 공격한다는 평가인가’라는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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