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금성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밤샘수색이 진행됐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수색이 진행됐다. 야간 수색에는 함정과 어선 46척, 항공기 5대가 투입됐다. 해경에 따르면 조명탄 177발을 투하해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해수유동 예측 결과를 고려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아직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다.해경은 이날 오전 6시 이후부터 수색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 수색에는 함정과 어선 53척, 항공기 9대가 동원되며, 기상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경과 해군 협의 후, 수중 수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안에서는 해경, 군, 소방, 경찰, 제주도 등에서 400여명이 동원돼 도보 또는 드론을 이용한 수색을 벌인다.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인 135금성호는 8일 오전 4시 31분께에 침몰신고가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