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과 소통에 실패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뒤늦게 승인한 점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대화에 진전은 없이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 교육부가 소통의 물꼬를 텄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며 “의대학장님들, 교육부가 힘을 합쳐 설득을 하고, 학생들 오해도 풀어드리고, 학생들 원하는 것도 들어드리는 과정 거치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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