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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2 11.15 02:04

해외스포츠중계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이 전남 나주시청과 나주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대신증권이 13일 밝혔다.이 회장은 나주 지역의 장애인 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9곳을 방문,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생계비, 장학금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이 회장은 “대신파이낸셜그룹은 기업 활동의 결과물을 우리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11월 초 하루 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최근 수출액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성장 엔진’ 역할을 했던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7.8% 감소했다. 이는 이달 조업일수가 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 대비 1.5일 줄어든 영향이 크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줄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9월(-14.5%)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일평균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이달이 처음이다.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17.4%)·선박(373.9%)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33.6%)·석유제품(-33.2%)·무선통신기기(-19.0%)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0%로, 1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대만(29.2%)·홍콩(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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