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이 다가올수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최전선 전투가 격화하고 있다. 두 나라는 트럼프 당선인이 시사한 종전 협상이 시작되기 전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 대선 직전까지 ‘승리계획’ 지지를 호소하며 사방팔방으로 외교전을 펼쳐온 우크라이나에는 갈수록 암울한 분위기가 드리우는 모습이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약 5만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8월 기습 공격으로 일부 점령 중인 쿠르스크를 두고 러시아군이 북한군과 함께 ‘탈환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우크라이나 동부 거점도시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남부 전선에서도 조만간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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