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완성차는 흐리고, 배터리는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영향은 이렇게 요약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진흥 정책에 태클을 걸면 둘 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로선 자칫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그나마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전기차가 주력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된다.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트럼프의 공약은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환경 정책 방향 재설정, IRA 폐지, 대(對)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하나같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을 ...
미등록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약과 대포차 500여대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특수절도와 자동차관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5명을 검거해 유통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미등록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적·대포차량 500여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기관과 출입국관리소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1대당 500만~700만원씩을 받고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차주들이 폐차를 의뢰하거나 운행 정지돼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입한 자동차 중에는 전국 도박장과 전당포 등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된 중고차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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