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지난 5일 미국 시민들은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하나 더 거쳐야 합니다. 오는 12월 17일에 열리는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총 538명의 선거인이 미국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을 뽑는 건데요. 미국은 이런 절차를 왜 하나 더 뒀을까요?건국 당시 정치인들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투표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논설에서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직에 적합한 자질을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동기와 근거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미국에는 인구가 많은 주, 적은 주가 있잖아요.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직접선거를 하면 인구가 많은 주가 큰 힘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광주광역시가 7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폭은 매년 9%씩 4년 동안 총 36%다. 상하수도 안정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월평균 인상 요금은 상수도가 800원, 하수도가 560원이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상하수도 요금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광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설명했다.인상된 요금의 재원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136억원으로 배수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 도수관로 설치에 10억...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시위대 여러 명이 체포되고 경찰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이 서로 충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지난 9일 연 집회의 시위대 일부와 경찰이 충돌해 11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11일 이들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대상으로도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며 내사에 착수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면서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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