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주말 서울 도심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이 예상돼 경찰이 교통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오는 9일 세종대로·을지로 일대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노동단체 등 수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9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는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 슬로건으로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 민주노총도 세종대로에서 ‘제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경찰은 9일 오전 세종대로·통일로·을지로·사직로와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위한 무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시간대에는 이들 지역에서 수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후 세종대로(태평로타리 등) 방향으로 행진이 예정돼 통일로·서소문로·을지로 등 도심권 일대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했다.경찰은 세종대로·사직로 등 집회 장소 반대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집회 인파가 행진할 때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일방통행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이 내정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이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왈츠 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 첫 하원의원인 그는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복무한 바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준비태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역내 동맹국은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왈츠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국방정책국장을 지내기도 했다.국가안보보좌관은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 사령탑 역할을 한다.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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