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허위사실 찾기 공전’이 계속되자 검찰이 녹취록과 관련 언론보도들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의 질타를 받고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허위사실 관련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재판부가 ‘관련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자’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등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화...
“모든 정신건강지표에서 중학생이 급격히 나빠졌고, 고등학생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2일 열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주년 기념 및 2024년 결과발표회’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쏠린 이슈는 중학생의 정신건강이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은 “자살 관련 지표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악화된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였다. 지난해 37.3%에서 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2011년(4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우울감 경험률 또한 지난해 26%에서 올해 27.7%로 증가했다. 외로움 경험률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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