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백악관에 돌아가는 즉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겠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날짜가 다가오면서 시민단체가 당국의 추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이민자 추방 공약을 실행할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이민자 인권 보호 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신속한 불법 이민자 추방’의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했다.ACLU는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실행하는 하청사인 민간 항공사와의 계약 내용, 비행장과 지상 운송 과정, 아동 보호 관련 대책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편으로 이민자를 추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수십년 사이 ‘ICE 항공’이라 불리는 민항 전세기가 동원되면서 추방 과정의 불투명성이 ...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드코리아),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만81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포드 익스플로러 3만1634대는 앞 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으로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이 발견돼 지난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기아 카렌스 2만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오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르노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이 나타나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오는 25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스텔란티스 지프 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차량 바퀴 회전속도 감지 장치)의 내구성이 부족해 엔진 동력 상실로 이어져 사고를 빚을 가능성이 발견돼 다음 달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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