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지만 대학 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이후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로 했다.A씨는 B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체...
한·미·일 3국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이 20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3국 정상은 사무국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사무국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과 로버트 케프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오우코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고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의 3국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은 한국, 미국, 일본 순으로 2년씩 돌아가며 담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이원우 심의관이 맡게 됐다.외교부는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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