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용산 방패막이’ 여당으로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은 변한 게 없는데 불과 한 달 전 4대 요구를 내걸고 용산의 쇄신을 요구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한 대표부터 야당 대표 때리기에 골몰하고, 당에서는 당원 게시판 글을 놓고 친윤·친한이 내홍만 벌인다. 궤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어찌됐든 사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후 태세전환한 것이다. 쇄신도 민생도 모두 길을 잃었다. 한 대표의 변심과 여당의 권력 투쟁이 실망스럽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사법시스템을 망가트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 대표 공격을 이어갔다. 이 대표 1심 재판 후 “반사이익에 기대지도 오버하지도 않겠다”던 다짐이 무색하다. 첩첩한 국가적 난제에 여야만이라도 정기국회에서 협치 혈로를 뚫기를 기대했지만, 이래서야 거야에 어떤 민생·입법 협조를 구할 수 있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마크롱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이 핵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사용에 대한 교리를 변경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한 데 맞대응이다.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중국이 러시아의 핵 교리 변경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시 주석에게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도록 압력을 행사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해) 긴장 격화와 위기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방식’으로 앞으로도 휴전과 전쟁 종식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민심’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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