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A마트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캐셔(계산원)와 주 14~3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캐셔가 같이 일한다. 같은 일을 하지만 A마트는 ‘주 40시간’ 캐셔에게만 명절상여금과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했다.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B사의 생산라인에는 남성·여성이 함께 일한다. 역시 같은 일을 하는데 B사는 남성 1호봉 일급은 9만6429원, 여성 1호봉 일급은 8만8900원으로 책정했다.A마트와 B사의 차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곳에 대해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벌여 33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5개소에서 성차별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유사 업무 종사 비정규직에게 식대, 상여금, 명절선물 등을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간제법·파견법 등 현행법 위반이다. 13개 사업장은 아예 내부규정을 통해 비정규...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이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이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면서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보험사에 돈을 빌린 사람이 3개월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는 연체율도 올랐다. 팍팍한 소득 여건과 유동성 위기에 가계들의 연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5000억원 늘었다. 3개월만에 보험사 대출이 크게 늘어난 건 가계에서 비롯됐다. 기업대출이 132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줄어든 사이 가계대출은 13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000억원 급증했다.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보험계약대출이 70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도 51조6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기업대출 중에서 대기업 대출은 8000억원 늘어난 45조원, 중소기업 대출은 1조1000억원 줄어든 87조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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