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최근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체임버(밀폐 실험공간)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노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연구원들은 체임버 속 영상 40도에 달하는 환경에서 시속 160㎞로 차량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검의 소견을 볼 때 피해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차량 공회전(아이들링) 테스트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노조는 “당시 체임버에는 유해가스 측정장치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 위험 상황 발생 시 조처를 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안전을 지켜줄 보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어실 오퍼레이터(기계 조작원)...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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