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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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06:12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대법원이 최근 경찰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의 생전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지난 7월 개최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해 권고하는 기구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공적 인물”이라며 “수심위 위원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
광주광역시 남구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 일자리 254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2025년 한해 동안 제공되는 이 일자리는 일반형 80개와 복지형 124개, 특화형 50개로 나뉜다.일반형 일자리는 구청과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주 5일 40시간과 2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는 각각 45개와 35개이다.복지형 일자리는 124개로, 1주일에 14시간씩 한달간 56시간을 일하는 자리이다. 주로 우편물 분류를 비롯해 환경 정리,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인식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일반형과 복지형 일자리 참여 조건은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다.특화형 일자리는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5개와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45개를 제공한다.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매주 14시간씩 한달간 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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