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내달 27일부터 세종 등 9개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한다. 희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전국 단위 발급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꾸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좀 더 편한 방법은 실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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