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한 위증에 대해선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교사행위 거짓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못 해”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과 마약 대응을 내세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자마자 고강도 관세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동맹국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파고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취임 당일) 1월20일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천 명이 멕시코·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모든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등이 담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뉴섬 주지사가 선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뉴섬은 민주당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몇 안 되는 인물로,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캘리포니아는 과거에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친환경 교통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차량의 운전을 더 저렴하게 만들겠다”고 했다.바이든 정부는 2022년 의회를 통과한 IRA에 근거해 미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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