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하면 즉각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 입장을 내놓았다.25일(현지시간)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앞서 성명을 내고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면서 “무역전쟁이나 관세전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류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운 중국이 마약 밀매 퇴치 노력에 부족했단 주장에 관해서도 반박했다.류 대변인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약속에 따라 “중국 측은 마약에 대한 미국의 법 집행 활동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의 미국 유입을 묵인한다는 사고가 사실과 현실에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중국 공안부는 지난 8월 ‘좀비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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