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감사원이 국조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인 편성 요구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와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잇따라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가 예상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발언하지 않았다. 대신 무대에 오른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이재...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바다를 헤엄쳐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쯤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베트남인 A씨(30대)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가 이상한 느낌을 들어 오전 3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으며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사고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영도까지 200ｍ 이상 헤엄쳐 건너갔다.육지에 올라온 A씨는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경찰은 A씨의 행방을 뒤쫓은 끝에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씨가 바다에 뛰어든 뒤 행방을 쫓던 경찰은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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